[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수평적체계화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대상자 중심의 체계화
① ‘행위’의 법과 ‘존재’의 법
②구체적 인간의 법

(2) 욕구 개념에 의한 대상자의 구체화
① 욕구 개념의 유용성
② 욕구의 4분법
③ 4분법의 문제점
④ 욕구의 재분류

(3) 사회복지 법관계의 기준
① 법관계의 의미
② 법관계의 종류
③ 종합

(4) 수평적 법체계의 모델
① 귀속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A)
② 보상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B)
③ 평가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C)
④ 귀속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D)
⑤ 보상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E)
⑥ 평가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F)
⑦ 종 합
가. 이론적 함의
나. 현행법에의 적용

본문내용

기존의 법체계론은 모두 법단계상 수평적인 지위를 공유하는 법률들간의 분류체계화의 시도였다.

(1) 대상자 중심의 체계화
전통적인 시민법이 적용되던 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수정하려는 사회적 실천원리이자 방법인 것.
티트머스는 쌍방적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를 통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는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의 개념을 대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시장의 구체적인 구성 또는 구조, 지도원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시장의 개념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즉, 사회적 시장의 개념을 배태한 경제적 시장의 법적인 지주(支柱)는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법이었다. 시민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내세우고 그 지도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등.
시민법은 쌍방적 교환(bilateral exchange)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시장체계의 원리에 적합한 '추상적 평균인'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원리를 제시한 규범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인간의 욕구,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 6페이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 목 차 Ⅰ. 서론 Ⅱ. 기본적 욕구 ㆍ 사회적 욕구 1. 인간의 기본적 욕구 2. Maslow의 욕구 이론 3. 기본적 욕구 4. 사회적 욕구 Ⅲ.사회적 욕구와 사회 복지와의 관계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의 체계..
  • 인본주의 철학자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유아기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문학적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4페이지
    인본주의 철학자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유아기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문학적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1) 생리적 욕구 2) 안전욕구 3) 소속과 애정의 욕구 4) 자존의 욕구 5) 자아..
  • Maslow의 욕구이론 3페이지
    Maslow의 욕구이론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여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핍된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모든 욕구를 인간욕구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Maslow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
  • [사회복지]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7페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관계 1. 욕구(Needs)란 무엇인가? 1)욕구의 의미 2) 욕구의 분류 2. 인간욕구 1)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다섯 단계 3. 기본적 욕구 1)기본 욕구의 특성 2)기본적 ..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와 사회복지실천 7페이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와 사회복지실천 인간의 목표지향적 행동은 일정 시점에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 가장 강도가 강한 욕구와 그에 따른 동기에 의해서 작동 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속의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들(Theories o..
  • [관광객욕구] 관광객욕구의 개념과 유형 및 이론, 관광객욕구발생과 조사 10페이지
    [관광객욕구] 관광객욕구의 개념과 유형 및 이론, 관광객욕구발생과 조사 목차 관광객욕구 Ⅰ. 관광객욕구에 대한 개념과 유형 1. 관광객욕구의 개념과 계층이론 1) 관광객욕구 2) 욕구계층이론 (1) 생리적 욕구 (2) 안전욕구 (3) 귀속, 애정욕구 (4) 자존욕구 ..
  • [사회과학]인간의 기본적ㆍ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 관계 14페이지
    인간의 기본적ㆍ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 관계 ◆ 목차 ◆ I 서론 Ⅱ본론 1.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 1) 욕구란 무엇인가 (개념,의미) ……………………………………………………… 1 2) 욕구의 종류 ………………………………………………………………………… 1 3) 욕구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수평적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