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보증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보증의 의의와 법적성질
나. 보증의 형태
1. 보증서와 컴포트 레터
2. 독립보증서와 보증신용장
3. 손해담보계약
다. 기타 약정에 의한 채권의 확보
1.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
2. 동순위 조항
3. 상계 조항
라. 국제거래에서의 유사보증
1. 리스크 참가
2. 상환청구권부 약정
3. 크레딧 디리버티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거래는 거래에 수반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장치를 강구하게 마련이다.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준거법과 현지법제가 허용하는 담보를 취득하게 된다.

통상 채권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구분되는 바, 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하여 신용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 있는 제3자의 보증서 내지 보증신용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하면서 약정을 통해 채권자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네거티브 플레지(negative pledge) 및 동순위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물적 담보가 주로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왜냐하면 외국에 소재한 담보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이 힘들 뿐더러 담보거래에 따르는 국가간 법률의 경합으로 담보가치가 불안정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법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거래법 보증신용장 영어작성예입니다. 1 페이지
    Gentlemen : This is a certificat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you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No. 00001 held by us (the "L..
  • LG와 e-LG 활성화 방안 3 페이지
    Ⅰ. 개 요 해상운송은 국제무역거래에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어왔지만 1980년대 이후 컨테이너 사용의 일반화로 인한 운송기술의 계속적인 발달로 인해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고 근거리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
  • 국제거래분쟁과 중재, 어음상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요약정리 7 페이지
    Ⅰ-1 국제거래분쟁과 중재 :당사자,분쟁내용,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법 영역에 관련된 경우의 중재를 국제중재라 한다 (1)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소송과 중재 자율적 분쟁해결,신속 저렴한 분쟁해결,중재판정부의 결론 (법원판결..
  • 국제거래의 발생요인 2 페이지
    오늘날 우리의 경제생활은 국제 거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휴대 전화,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서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서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쇠고기와 철광석을 수입하..
  •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 2 페이지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서부터 옷, 신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들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휴대 전화,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