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보증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보증의 의의와 법적성질
나. 보증의 형태
1. 보증서와 컴포트 레터
2. 독립보증서와 보증신용장
3. 손해담보계약
다. 기타 약정에 의한 채권의 확보
1.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
2. 동순위 조항
3. 상계 조항
라. 국제거래에서의 유사보증
1. 리스크 참가
2. 상환청구권부 약정
3. 크레딧 디리버티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거래는 거래에 수반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장치를 강구하게 마련이다.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준거법과 현지법제가 허용하는 담보를 취득하게 된다.

통상 채권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구분되는 바, 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하여 신용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 있는 제3자의 보증서 내지 보증신용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하면서 약정을 통해 채권자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네거티브 플레지(negative pledge) 및 동순위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물적 담보가 주로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왜냐하면 외국에 소재한 담보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이 힘들 뿐더러 담보거래에 따르는 국가간 법률의 경합으로 담보가치가 불안정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법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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