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자립형사립고의 논쟁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2003년 2학기 외대생이 작성한 것입니다. 논문자료가 많고 국회도서관 자료가있습니다. 혹시나 해서그러는데 외대생이 다운 받을 때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소개

Ⅰ. 우리나라에서의 私學

Ⅱ.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Ⅲ. 자립형 사립고의 논쟁
⑴ 찬성
⑵ 반대

Ⅳ. 자립형 사립고와 교육 불평등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에서의 私學
우리나라는 해방 후 급속하게 팽창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학 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학을 팽창시켜왔다. 물론 해방 후 정부의 빈약한 재정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전체 20%에 불과하던 사립은 오늘날 교육에서 그 비중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1.2%, 중학교 26%, 일반계 고등학교 54%, 실업계 49%, 전문대학 93%, 4년제 대학 74%로 대단히 높아 이제는 사학의 발전 없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 중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등학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수로 따질 경우 62%라는 엄청난 수치를 차지한다.
본인은 무엇보다 중등교사가 되길 희망하기에 중등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한국은 IMF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펴왔다.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으로서 구조개혁의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금융, 기업, 노동 부분의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에 교육도 포함되었으며 교육에서는 수요자부담의 원칙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선택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 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교육 소비자간의 선택과 수입자 부담의 원칙 및 교육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해 왔고 학부모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신분상승의 유일한 제도가 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그 이름을 달리하면서 교육 주체 입장에서 자립형 사리고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주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박개중/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 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신인영/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2002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박용진/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1990
새교육 통권 564호(2001.10 P29∼31)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40c01.htm
http://user.chollian.net/~nacl00/dis5b.htm
http://thevoice.x-y.net/education/column/selfschool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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