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사안】
【법원의 판단】
【사안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사안】
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최강타(가명,35)씨는 1997년 7월에 진보배(가명,32)씨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직장동료인 황자영(가명,28)씨와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이에 최강타씨는 황자영과 살림을 차리고 결혼식도 하였다. 이를 기화로 2002년 9월 진보배씨에게 협의이혼을 하려하였으나 진보배씨의 거부로 2003년 2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보배씨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大判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과 大判 1993.11.26. 91므177.184 판결에서 이혼·이혼 및 위자료 선고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 최강타씨의 손을 들어 주고있다.


【사안에 대한 생각】

1. 序說

중세나 근대의 서구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이혼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근대법에 이르러 혼인을 계약법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난 후에까지 이혼은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족법]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 4페이지
    . 특히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판례는 다른 ... 판례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도 반소를 제기하고 있거나 ... 현실에서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
  • [가족법]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에 관한 고찰 14페이지
    (유책주의) 이혼은 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하고도 계속적인 혼인의무의 ...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 단정할 수 없다. Ⅱ. 硏究 1. 爭點 어떠한 경우를 유책배우자라 하며
  • [가족법] 유책배우자에 관한 레포트 4페이지
    에는 이혼사유가 되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 를 야기한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 하는데 이런 유책 배우자이혼을 청구 당할 ... 시에는 문제없이 이혼이 성립되지만 유책 배우자이혼 청구 시에는 그것을
  • [민법 가족법]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7페이지
    인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할 수 ... 그것으로써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IV. 결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 태도는 상당히 적절한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 [가족법]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 1페이지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Ⅰ.서설 혼인생활관계가 ... 당사중 일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면, 이러한 유책배우자 ... 혼인당사의 정절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
  • [가족법] 부부재산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6페이지
    더욱 충실하게 가족법에 반영시킨 것이다. (2) 실질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 료청구권과의 관계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 가족법 <목차> 1. 부부 사이의 재산적 효력 (부부재산제) 2. 재
  •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23페이지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目 次 Ⅰ.序 ... ★…………………………………………………………………23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Ⅰ.序 ... 전적으로 또는 주로 責任있는 배우자로부터 相對方配偶者에 대하여 그 破綻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가족법] 유책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