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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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실업 대책
1)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ㄱ. 구조적 요인 관련 정책
ㄴ. 제도적 요인 관련 정책
2) 정부 정책의 문제점

5. 청년실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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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라 함은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United Nations, 1992)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연보』 와 『고용구조통계조사』 에서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 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 역시 청년의 최소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를 청년층의 최소연령으로 하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OECD나 UN의 경우를 따라 24세를 상한선으로 잡기도 하지만,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세의 연령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이다. 또한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는 보통 27세 정도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상한선은 29세로 하는게 적당하다 하겠다.

2. 실업의 정의

청년층에 있어 실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ILO의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시점에서 한 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으로 설명된다. ILO의 실업정의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의미로서의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실제 통계 측청상 실업자는 조사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에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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