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그린벨트연구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 자료를 모아 정리한것입니다.
그린벨트 찬반에 관한 자료를 주로 다루었으며,
결론은 정확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이전 자료를 담았으며,
현재의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목차

Ⅰ. 그린벨트의 개념과 역사
1. 그린벨트의 개념 및 의의
2. 그린벨트의 배경과 목적

Ⅱ.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현황과 변화

Ⅲ. 그린벨트의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그 외의 이용효과

Ⅳ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한 시각
1.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2.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Ⅴ 그린벨트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그린벨트의 개념과 역사
1. 그린벨트의 개념 및 의의

국내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모체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화한 것이다. 영국의
환경성(Department of Environment) 에 따르면 그린벨트란 건축에 대해 영구적이고도 엄격한 제한을
가함으로서 공지를 유지하는, 타운에 인접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라고 정의된다. 그린벨트는 도시를 둘러
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행위나 현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개발제한구역 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
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건설 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현황", 1998.10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b)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1998.4.22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1997.12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통계청, "수도권 통근 통학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 7-5 ),
1997
-Cheshire, P., "Evidence to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al Committee Housing Inquiry",
mime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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