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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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1.긴급명령권
2.긴급재정경제처분권
3.긴급재정경제명령권

Ⅱ.계엄선포권
1.계엄의 의의
2.계엄선포의 요건
3.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권자
4.계엄의 종류와 변경
5.계엄의 효력
6.계엄의 해제

Ⅲ.국민투표부의권
1.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
2.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국민투표의 대상
4.국민투표의 방법

본문내용

현행 헌법은 1980년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등 이른바 대권적 권한들은 삭제하고, 긴급 사태에 대터하기 위한 긴급멸영권과 긴근재정경제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등을 비상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이과 같은 비상적․긴급권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 66조 제2․3항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면과 의기적 상황을 극복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Ⅰ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헌법 제76조는 ①대통령은 내우 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하여 대통령의 긴급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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