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할당에 의한 아동복지법 분석

목차

▶아동복지법의 개념
▶입법 배경
▶법의 발전과정
▶의의 및 목적
▶아동복지법과 대상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책임과 비용
▶급여 또는 서비스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시설
▶조직과 인력
▶아동 복지 행정의 해결 방안
▶전달체계
▶아동복지법안에 있는 전달체계에 관한 법률들
▶아동보호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기관
▶재원
▶아동복지법안에 있는 재원에 관한 법률들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의 문제는 주로 요보호 아동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사후적인 요보호 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