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각료회의 결과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2. 칸쿤 회의 목적과 협상 의제
3. 협상 결과
4.협상 전망 및 대책

결론

본문내용

2. 칸쿤 회의 목적과 협상 의제

2001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 이후 시작된 협상을 중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 본격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막 전부터 세계 통상질서를 재편하게 될 DDA 협상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협상 의제로는 크게 시장개방 및 규범 관련 의제로 나누어진다. 시장개방 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 농산물 시장접근(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이다. 규범 관련 의제로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등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와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신 규범을 제정하는 문제로 ■통관 등 무역 원활화 ■투자협상 ■정부조달 투명성(국책사업 등의 국제 공개입찰) ■경쟁정책(공정거래 국제규범) 등이다. 이밖에 환경,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상(TRIPS), 개도국 우대조치 등 이른바 개발 이슈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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