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칸쿤각료회의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득과실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리포트 한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해서 리포트쓴거니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서론
1.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2. DDA 협상

본론
1. 각 분야별 협상진행 내용
1) 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 분야

2. DDA 협상의 득과 실
1)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농업 협상의 영향
3) 농업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대책

결론

본문내용

이번 칸쿤 회의의 결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의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협상 결렬이 한국에 손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농업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미국-EU와 농산물 수출 21개 개도국(G-21)이 우리나라가 반대해 온 관세상한 설정과 관세할당(TRQ) 증량 조항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들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DDA 협상이 계속될 경우 칸쿤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조항들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칸쿤 회의 결렬은 우리 농업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관세나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방식, 곧 세부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내년 쌀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쌀협상은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양자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당초 DDA 농업협상 세부안이 연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쌀의 관세화와 수입물량 확대의 실익을 저울질해 미국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관세화 카드로 맞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칸쿤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내년 협상에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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