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1.머리말

2.헌법재판소판결
(1)동성동본금혼제도의 판결내용
(2)위헌의견, 헌법불합치의견, 반대의견

3.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사유
(1)동성동본금혼제도의 유래
(2)사회환경변화와 동성동본 금혼제의 동요
(3)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

4.법무부가정법 개정시안

5.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제제도로의 전환
(1)주요내용
(2)검토내용
-금혼범위와 실요성문제
(3)혼인의 무효및취소
(4)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

6.맺음말

본문내용

판결요지】
(2)위헌의견,헌법불합치의견,반대의견
-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위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민족의 혼인풍속, 윤리의식,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전화 25페이지
    Ⅰ.序 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던 同姓同本婚姻禁止의 규정이 시대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앞으로 '헌재'라고 칭함.)는 1997년 7월 16일 同姓同本..
  •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30페이지
    1.問題의 提起 憲法裁判所는 1997년 7월 16일 95헌가6~13(병합) 民法 제 809조 제 1항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全院合意體 決定으로 "民法 제 809조 제 1항은 憲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法律條項은 立法자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改正하지 아니하..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7페이지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10페이지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같은 성을 지니고, 같은 관향(貫鄕)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이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옛날 중국의 같..
  • [친족법] 근친혼금지 12페이지
    Ⅰ. 서설 근친자 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윤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 법인 대명률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11페이지
    Ⅰ. 序 說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
  • 근친혼의 역사 9페이지
    『삼국유사』에 적힌 신화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어영이 오누이로 되어 있다. 성골이니 진골이니 피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존중했던 신라 왕실은 삼촌간, 사촌간, 오촌간 혼인은 다반사였으며 이는 고려시대에까지도 이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혼인은 작은 단위의 사회나 고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