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개정

목차

Ⅰ. 서
Ⅱ. 헌법제정의 의의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Ⅳ. 헌법개정의 의의
Ⅴ. 헌법개정의 한계
Ⅵ. 결

본문내용

1. 한계부정설(무한계설)
헌법의 제정권력은 사실로서의 힘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에는 헌법의 시원성을 강조한 시에예스와 헌법 제정권력은 그 자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제약의 한계를 부정한 칼 슈미트가 있다. 또한 법 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력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한계를 문제조차 삼지 않았다.

2. 한계긍정설(유한계설)
이는 헌법제정권력이 인권 또는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기본 가치인 기본권 보장,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에 구속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대표적 학자에는 헌법은 불변의 근본 규범과 타규범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케기와 자연법상 원리에 제약을 받는다는 마운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