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근보증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2) 유효성

2.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2) 해설

3.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의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2)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4. 보증기간
(1) 기간을 정함이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

5.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6. 해지권
(1) 긍정하는 판례
(2) 부정한 판례 (중요)

7. 상속의 제한
(1)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8. CASE 연구

본문내용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보증계약에 해당한다.
*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판례 :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보증계약에 해당한다.
*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종원 민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계속 보증보증인의 보호 6페이지
    근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속 보증근보증)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 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 ) 근보증계속 ... 으로 계속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 계속 보증(채권양도) 3페이지
    이전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 채권의 양도를 달리 ... 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증권 채권 ... 양도는 선의취득 인정 안되고, 증권 채권양도는 선의취득 인정된다. Ⅱ
  • 계속보증(근보증)의 법률관계의 연구 4페이지
    )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 ... 계속보증(근보증)의 법률관계의 연구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저당권의 채권최고
  • [판례평석] 소위 계속 보증의 해지권 5페이지
    , 학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보증, 즉 근보증에 있어 보증 ... 으로 각종 근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학설에서나「계속 ... 왔다보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보증 법리에 의하여 다른 여타의 계속
  •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6페이지
    여부 Ⅳ. 임차인의 보증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주택 ...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채권 ...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차보증
  • [채권법]임대차보증금의 법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6페이지
    임대차보증금의 법 효력 I. 서설 1.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 ... . 법 성질 1. 학설 (1)정지조건설 보증금의 지급을 정지조건부 반환 ... 설명을 하게 되어 타당하다 할 수 없다. (4)따라서 보증금의 유동
  • 근보증 3페이지
    인 포괄근보증은 이를 무효로 봐야 합니다. 2. 계속보증에관한 기본 ... 근보증 1. 의의 민법 482조 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대해서도 ... 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법] 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