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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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序說
2.私人의 公法行爲의 種類
3.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4.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5.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6.結論

본문내용

私人의 公法行爲

序說
공법행위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법행위는 입법행위·사법행위·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행정법관계에서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영조물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화 요청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와 개인의 법적지위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어 있는 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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