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A+받은 리포트^^

목차

1.序說
2.私人의 公法行爲의 種類
3.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4.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5.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6.結論

본문내용

私人의 公法行爲

序說
공법행위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법행위는 입법행위·사법행위·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행정법관계에서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영조물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화 요청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와 개인의 법적지위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어 있는 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 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3 페이지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
  • 사인의 공법행위 정리 1 페이지
    Ⅱ. 내용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관계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신고’ 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자체완성적 공법..
  •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3 페이지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2 페이지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
  •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5 페이지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