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선거제도와 합리주의
2.당선자 결정 방식
3.한국의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본문내용

1장 선거제도와 합리주의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에는 선거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선거제도가 어떻던간에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항상 헌법의 명문조항에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은 모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과 자유 그 자체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종류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입헌주의의 원칙이 얼마나 잘 자리잡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헌법기 권력에 의해 얼마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절차적 민주주의, 즉 입헌주의의 원리인 것이다. 특히 반대의 권리, 논쟁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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