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윤리학] 김정일 체제의 문제점과 변화 전망

소개글

21c 남북한의 관계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있다. 이에 대한 남북한 정치의 변화전망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김정일 후계체제의 형성 과정
1. 대외적인 상황
2. 대내적인 상황
3. 김정일 체제의 등장
Ⅱ. 김정일 체제의 과제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
2. 경제난의 해결
3.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Ⅲ. 김정일 체제의 정책전망
1. 대내정책 전망
2. 대외정책 전망
3. 대남정책 전망
Ⅳ. 김정일 정권의 3가지 정치변화 가능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제 북한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세인들의 관심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이미 3년이 지난 지금도 김일성의 유훈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체사상을 국가적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향후 김정일 체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치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의 확보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 사상적 이념체계를 어느 정도 이완시켜야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사상해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의 확보문제는 북한사회를 지탱해온 중대한 토대 즉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또 다른 체제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혁과 개방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서방 각국과 남한의 객관적 현실을 북한대중들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김정일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해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역시 북한의 전면적인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점진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희구한다면 당장의 권력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타산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정신에 따라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최성, 『북한정치사』, 도서출판풀빛, 1997.
2. 고정식외,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1997.
3. 전인영,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