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외수입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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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외수입
Ⅱ.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Ⅳ.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Ⅴ.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Ⅵ.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
VII.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본문내용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은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이 광의·협의·최협의의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吳然天, <한국 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1987)
沈定根, <지방재정제도론>, (서울: 법문사, 1981)
金種表,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日新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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