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산업재해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8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론 발표자료 입니다^^
산업재해와 그사례,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목차

Ī.산업 재해
ĪĪ.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ĪĪĪ.산업재해 보험

본문내용

Ī.산업 재해

1.산업재해 제2조 (정의)
1) 법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 3. 29>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2) 안전․보건표지 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
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
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
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3)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한 물질, 환경 등에 노출됨으로써(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직업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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