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실시단위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2.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기능 및 교육재정

Ⅲ. 현행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체에서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
1. 교육청 청사 확보상의 문제점
2. 교육공무원 흡수 및 확보에 따른 문제점
3. 시·군·구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는 단순한 권한의 이양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발상을 뛰어 넘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실시단위가 광역이든 기초든 마찬가지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하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이 교육에 개입할 경우 가장 순수해야할 교육현장마저 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분야에 일반 관료들의 통제나 간섭이 빈번할 경우 빚어질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대외적 홍보와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교육투자보다 각종 건설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 경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물론 교육투자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지금 고용하고 있는 자체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이 부지기수인데 자체공무원보다 3배나 되는 교육공무원을 흡수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수의 교육기관과 시설들을 유지·운영하게 할 경우 열악한 재정난에 신음하는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이 과연 그 1할이라도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초단체간의 재정격차가 확대일로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역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도 난제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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