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本論)
1. 민법상(民法上) 호주제(戶主制)의 내용(內容)
2. 호주제(戶主制)의 역사(歷史)
3. 호주제 찬반논쟁(贊反論爭)에 대한 간략한 소개(紹介)
4. 호주제를 폐지(廢止)할 경우의 대안(代案)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국가(國家)의 기본법(基本法)인 우리 헌법(憲法)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平等)하다고 하며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기타(其他) 모든 영역(領域)에서 성별(性別)에 의한 차별(差別)을 금지(禁止)하고 (제11조 1항), 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個人)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基礎)로 성립(成立)되고 유지(維持)되어야 함을 선언(宣言)하고 있다 (제36조). 바로 이러한 헌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호주제(戶主制)에 대하여 모두가 알다시피 그동안 많은 논란(論難)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지난 대선(大選)에서도 이른바 여야(與野)나 보수(保守), 진보(進步)를 가리지 않고 호주제를 개선(改善)한다느니, 아예 폐지하겠다느니 하는 방향으로 공약(公約)을 내세웠던 점 또한 시대(時代)의 변화(變化)와 더불어 달라진 민중(民衆)의 의식변화와도 무관(無關)하지 않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 폐지에 대비한 하나의 대안. 김상용 <부산대 법학과 교수>
생활 속에서 느끼는 호주제 내용과 의미. 김미옥 <인권위원회 위원>
호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법. 이상돈 외 <이진출판사>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화숙 <경원대 법학과 교수>
호주제 폐지와 여성 지위. 황금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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