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미 동맹의 변화와 지속성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동맹이론과 한미 관계
*한미동맹의 분석의 틀: 동맹의 한계와 중재(mediation)
*냉전기의 한미관계의 변화
*탈냉전시기의 한미관계의 변화

*결론

※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본문내용

1.서론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도전 세력으로 부상한 소련의 중국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구축에 대한 대항적 전략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개입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의 복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동맹국으로 만들었으며 한국전쟁에서의 개입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과 공식적 동맹체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한미간의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 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북핵 문제의 등장과 주한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의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 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현실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조윤영 교수님의 논문 ‘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성’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의 틀에서 분석하고 한미동맹 내에서의 갈등 유형을 협상의 개념에서 살핀다. 또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재(mediation) 이론을 전개한다.

2.동맹이론과 한미관계
동맹이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공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국가들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동맹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협의 강도가 높을수록 동맹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동맹 형성의 목적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우세한 쪽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은 외부의 우세한 위협세력에 대항하여 약소국 등이 동맹을 형성하여 안보를 추구하면서 동맹 내부에서의 힘의 증가를 통해 위협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편승하여 맺는 동맹관계는 우세한 힘을 가진 국가에 편승함으로써 약소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왈트는 편승적 동맹의 경향을 공격적 편승과 방어적 편승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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