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마약관련법률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졸려서 목차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목차의 순서가 틀립니다.

목차

마약에 관한법률
1.형법
2.마약법
3.금지행위및죄별벌칙
4.대마관리법
5.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6.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마약류에 대한 규제법규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특히 청소년들에 문제가 되고있는 신나, 본드 및 가스류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약사법에서 약사의 마약류 관리을 위한 제반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 약법에 규정된 일부의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1. 형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형법에서는 제 17장에 아편에 관항 죄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동법에서 그 규제 대상을 보다 폭 넓게 적용하고 있어 아편에 관련된 형법의 내용은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2.마약법

1957년 4월 23일 법률 제 440호 제정된 마약법은 해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으로 제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전문 76조로, 제 1장 총칙, 제2장 면허, 제 3 장 마 약의 관리, 제 4장 마약취급자 , 제 5장 마약중독자, 제 6장 감독과 단속, 제7장 잡칙, 제 8장 벌칙 등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 다. 1989년 4월 1일 제 6차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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