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성전환'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하는가.

등록일 2003.10.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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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법적 쟁점 포인트
1)성전환 수술에 대한 인정 여부
2)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인정 여부
3.사안 해석
4,결론

본문내용

Ⅰ.개요

'성전환'이란 의학적으로 성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써, 자신의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한 2년 이상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나 인정받고자 하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염색체, 생식선, 외부성기 등 출생 당시부터 결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 이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전환증 환자는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으며,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2가지 성(性)중 한 가지 성으로 택해지게 된다. 태어날 때의 성염색체가 XX일 경우에는 여자, XY일 경우에는 남자로 결정지어져 그에 맞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각각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주체성을 찾아가며, 그에 따라 점차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변해간다. 그러나 성전환증 환자들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성, 즉 생물학적 성(sex)와 후천적으로 정해진 성, 즉 사회적(심리적) 성(gender)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참고 자료

신문 기사 출처- 연합뉴스 (http://yonhapnews.co.kr)
판례 출처- 넷로 (http://www.netlaw.co.kr)
내용 참조 자료 출처 - 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순구 교수님 홈페이지 (http://www.dres.pe.kr)
디지털 로 (http://www.digitallaw.co.kr)
법률 소비자 연맹 홈페이지 (http://www.goodlaw.org)
'법과 사법과 자유론' (법률 소비자 연맹 주최 법생활연수 교재)
헌법 조문 출처 -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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