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기업연금제 도입 현실과 방안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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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소개

Ⅱ.본론 - ①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②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점
③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계획안
④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쟁점들

Ⅲ.결론 - 기업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본문내용

퇴직금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는 상기의 내용에서 드러난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첫째,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3% 이상을 기업이 일률적으로 적립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춰 연금을 적립하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의 8.33%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비용(임금을 포함)의 최소화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경련(전국 경제인 연합회)은 '법정퇴직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정퇴직금제도의 주요 기능인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 소득보장은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 라며 "퇴직금 제도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장애가 되고 과도한 부담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업이 국민연금(국민연금 보험료율 9% 중 사용자 부담분 4.5%)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해 과도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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