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바람직한 경찰제의 확립 방안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경찰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에 따른 국민적 요구로 우리나라가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경찰제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를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 경찰제와 국가경찰제도와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경찰제도를 살펴봄으로서 바람직한 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本論

지방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소규모의 독립적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쉬우며 경찰행정의 민주성보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이 있다

①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경찰권은 없고 일부 분야에 대한 법 집행 등 특별경찰권만 가진다. 또한 법무성의 FBI는 연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만 있으며 범죄 예방, 교통 단속

등 일반적 경찰권은 없다. 따라서 경찰권은 주의 고유권한이나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경찰에 대한 조직,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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