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 낙태에대한 사회의식과 유교사상과의 관계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낙태에대한 사회의식과 유교사상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수집자료들을 통한 저에 객관적인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이슈가되고있는 낙태를 방지하기위한 방편중 하나인 사후피임약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문제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낙태율과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정도까지의 위험수위에 달했는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럼 낙태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왔을까?
우선 간단히 정의를 내리자면, 낙태란 자연분만기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일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행하는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낙태가 사회이슈화되고, 또 법으로 제제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시대 형법에서 낙태에 대한 개념은 임부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일종으로 관념되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태아는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손상한것으로 취급하여 구타상해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외 자낙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이미 타태는 타인이 구타로 인하여 산모를 해칠 의도로 행위한 결과 태아가 떨어진것만을 예정하고 있으며 태아의 낙태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타태는 예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산모이지 태아가 아니다. 특히 세종에 이르러서는 흠휼정책을 강조하였으며 가족제도에 관련한 사항은 유교적 사상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하여 낙태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유교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었고 또한 출산되어도 사산이거나 혹은 전염병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양반사회에 있어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의식과 평민내지는 노비에 있어서는 노동력의 확보라는 사실적인 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한다면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는 이것이 가문의 흥망성쇠 또는 명예에 관련되는 가족 내지는 문중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주로 관습형법에 일임되어 있어서 이는 문중의 소관으로 다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태교사상과 관련하여 보아도 이미 형체를 이룬 태아는 독립한 인격체로 다루고 있었고 태아의 보호는 이러한 태교사상 혹은 유교관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명률이 작용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선시대의 형률에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낙태규정이 없는 것은 오히려 생명존중의 사상을 기조로 하는 가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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