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법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법 제정과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북한학 "북한 사회의 이해" 수강과목 리포트입니다.

목차

법 제정 과정
법 개념
법 사사의 기초
·법의 기본 원리
형사법의 원리와 특색
민사법 상의 원리와 특색
북한 검찰 제도의 특징
기본권의 성격 효력

본문내용

법 제정 과정
1946.2.8 북한 인민 위원회의 대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결성: 통일적 법규 제정 실시하는 입법기관이자 통치기관.→북한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정: 북한 최초의 법규.
1948.2 북조선 인민 회의에서 헌법 제정 위원회를 조직
1948.9.2 최고 인민위원회 제 1기 회의 개최: 헌법 초안 심의

법 개념
( 법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생산 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 공고하기 위해.......P70 ) : 북한 법개념과 법사상의 기초는 사회주의 법 이론의 일반적 개념으로부터 출발
→법은 정치 윤리와 같은 다른문화개념과 같이 경제적 토대의 반영이다.

·법은 인류역사의 토대가 착취, 피착취계급으로 분열, 대립되는 한 이는 착취계급의 지배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목적→부르조아계급 제거. 전 인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동질화 →혁명 이론·정치 이론

·북한 법개념의 요점은 모든 법은 지배(착취) 계급의 지배 도구라는 것 .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법도 말할 나위 없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배 도구임은 논리상 필연적인 귀결이다. 하지만 이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며 전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 법은 전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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