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19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 분석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본문안에 29개의 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있고,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성,구조,특성,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춘 논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점과 현재의 한국경제의 진단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80년대 이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이농·탈농과 노동력 창출
2) 종속적 경제구조와 독점자본의 형성
3) 외형성장전략에 동원된 정책수단
4) 모순의 누적과 경제구조의 변화
5) 독점자본의 육성과 재벌의 형성

3.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와 특징
1) 총괄
2) 고도성장과 대외의존 심화
3)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1)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배경
(2)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식
(a) 중화학투자조정
(b) 사양산업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c) 부실기업 정리
4) 자본집중의 심화와 독점자본 지배의 공고화

4.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많은 논쟁들과 여러 분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많은 논쟁점들과 그것의 이론적 맥락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면과 일천한 지력(智力) 탓으로 돌리면서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여기에서 나는 80년대 한국경제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제1차 조정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경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대소련 방어선 구축'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켜지는 과정에서 미국에의 종속이 구조화되었으며,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하에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60년대 이후 80년대에도 그 종속성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성격변화를 겪게 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는 60년대와 70년대 국가주도의 강력한 산업화추진과 파쇼적인 민주주의 억압과정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였으며, 국가의 강력한 자원동원체제에 기반하여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구축하여왔다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군부 엘리트에 의한 관료체제의 구축을 통한 자본축적구조 형성과 경제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료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해방 이후 미국원조와 식민지 적산에 근거한 자본분배 과정이 정치권력의 주도하에서 특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권력밀착적인 관료자본을 형성시키게 되며, 자본의 이러한 관료적·특혜적 성격은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고정화됨과 동시에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제 독점자본의 형성이 촉진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권력과 자본간의 전도된 관계'(박현채, 1989:209)는 80년대 중반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지만 그 대외의존성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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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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