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

본문내용

1. 개념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되어야 할 겨우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2. 거래실태 및 문제점
가. 거래실태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등록세 기타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구법시대부터 널리 관용되어 왔으나, 근자에 와서는 각종의 세금을 탈세함으로써 폭리를 얻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가 취하여져 있다. 즉, 등기신청시에 요구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 내에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의무로서 강제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나. 문제점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ⅰ)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과 (ⅱ)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무효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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