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Ⅱ. 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본론>
Ⅲ.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Ⅳ.재산권의 유형과 범위
Ⅴ.재산권보장의 내용

<결론>
Ⅵ.재산권 제한의 한계
Ⅶ.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序論>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Ⅱ. 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재산권은 근대초기에 있어서는 천부(天賦)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국가 이전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1776년 버지니아 인권서언이 "재산을 취득ㆍ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수단과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라고 선언한것을 비롯하여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에도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산권의 절대성은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산권의 절대성과 신성불가침성은 카톨릭신학에서 이미 이자제한론, 이자부인론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플라톤(Platon)의 영향을 받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부인되어 재산의 공유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의 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초기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계급분화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의 부정을 주장하게 되어고 러시아 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소련헌법(1918년)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최취주, 헌법학 강의 , 유풍출판사, 2002
육종수, 한국헌법학, 형설출판사, 2000
허영, 헌법학, 신조사, 1999
황남기, 헌법, 찬글, 200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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