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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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형벌의 본질

3.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4. 상대적 형벌이론을 통한 사형제도 존폐의 정당성
1) 사형제도 존치의 정당성
(1) 일반예방이론에 근거한 사형제도
(2) 비판
2)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특별예방이론에 근거한 사형제도
(2) 비판

5.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6.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지난 6월 3일 혜화동 성당에서 '사형제도 폐지 기원과 사형수 이도행(세바스티아노) 무죄확정 감사미사'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 소위원회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더불어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종교 단체 이외에도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착점을 찾기 어려운 듯 하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입장은 세계 여론에서도 나타난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사형제도 존치국과 폐지국의 수를 살펴보면, 57개의 국가나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5개 국가에서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 그리고 28개국이 지난 10년간 단 한번의 사형집행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적 사형제도 폐지하였다. 94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지만 매년 점점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선진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형벌의 본질적인 고찰과 함께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형벌의 본질

형벌의 한 종류로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하기 위해선 우선 형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개개의 구성원이 완전히 자유롭고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이상일 뿐,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관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있는 곳에는 질서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인관 관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는 그에 대한 벌을 가한다.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일정한 질서는 규범, 즉 법이 된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사회를 유지존속 시키려면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존중통제<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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