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디 좋은 점수 받으시길....

목차

I. 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제도

II. 본 론
제 1 절. 상업등기의 종류
제 2 절. 상업등기의 절차
제 3 절 상업등기의 효력

III. 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제도

I. 의의
상업등기란 상인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즉 상업등기는 [공시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의 사항]을 등기하는 특수한 등기이다. 이하에서 이를 자세히 분설한다.

i) 공시의 목적 : 상업등기는 공중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등기한다. 그리고 공시할 사항은 상인에 관한 것이다. 선박등기는 상법에 의한 등기이지만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사이에서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상호양도등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등기이지만, 주로 이해관계인 사이에서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한다.

ii) 법정의 사항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이 정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이를 등기하여도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사항에 관해 상법이 정한 효력이 생긴다.

참고 자료

․ http://lawtimes.co.kr/ 법률 신문
․ 서울대 법대 교수 최기원 저 「商法학원론」 박영사 1998. 9. 20
․ 손주찬 저 「商 法(上)」 박영사 1998. 9. 20
․ 최기원 저 「商法학신론(上)」 박영사 1997. 7. 10
․유성하 저 「商法」 법문사 1994. 2. 1
․오창석 저 「商法」 정문사 1991. 11. 1
․이기수 저 「商法학(上)」 박영사 1997. 5. 30
․최기원 저 「商法학개론」 박영사 1994. 5. 10
․행정고시학원 고재종 편저 「법무사 商法」 박문각 2000. 1. 7
․이기수 저 「企業法」 고려대학 출판부 1999. 8. 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업등기] 상업등기의효력 4페이지
    상업등기의효력 1. 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 1)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 할 수 있다 -외관주의-) 상업등기의효력등기를 중심으로 하여 두 ... )의 적용범위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 37조의 규정은
  • 상업등기의 효력 21페이지
    종류 IV.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의 ... )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상업등기의 효력 I.상업등기 1.상업등기의
  • 상업등기의효력 28페이지
    . 상업등기의 효력 ... -------------------------------------16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 2. 부실등기의 ... 상업등기의 효력 을 논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및 목적
  • [기업] 상업등기의 효력 12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상업등기의 ... )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설명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일반적 효력등기
  • 상업등기의 효력 40페이지
    ) 등기의 경정과 말소 5) 이의 등 7.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23 8 ... . 상업등기의 효력 24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 ...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
  • 상업등기의 효력 2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효력 Ⅲ. 상업 ... 등기의 일반적 효력 Ⅳ.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Ⅴ. 부실등기의 효력 Ⅵ ... 등기의 효력 - 총설 :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ⅰ) 보통의 등기사항에
  •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24페이지
    -상업등기에 관한 고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목 차 제 1장 ... 8장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 9장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