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10.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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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제도

II. 본 론
제 1 절. 상업등기의 종류
제 2 절. 상업등기의 절차
제 3 절 상업등기의 효력

III. 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제도

I. 의의
상업등기란 상인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즉 상업등기는 [공시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의 사항]을 등기하는 특수한 등기이다. 이하에서 이를 자세히 분설한다.

i) 공시의 목적 : 상업등기는 공중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등기한다. 그리고 공시할 사항은 상인에 관한 것이다. 선박등기는 상법에 의한 등기이지만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사이에서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상호양도등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등기이지만, 주로 이해관계인 사이에서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한다.

ii) 법정의 사항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이 정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이를 등기하여도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사항에 관해 상법이 정한 효력이 생긴다.

참고 자료

․ http://lawtimes.co.kr/ 법률 신문
․ 서울대 법대 교수 최기원 저 「商法학원론」 박영사 1998. 9. 20
․ 손주찬 저 「商 法(上)」 박영사 1998. 9. 20
․ 최기원 저 「商法학신론(上)」 박영사 1997. 7. 10
․유성하 저 「商法」 법문사 1994. 2. 1
․오창석 저 「商法」 정문사 1991. 11. 1
․이기수 저 「商法학(上)」 박영사 1997. 5. 30
․최기원 저 「商法학개론」 박영사 1994. 5. 10
․행정고시학원 고재종 편저 「법무사 商法」 박문각 2000. 1. 7
․이기수 저 「企業法」 고려대학 출판부 199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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