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1-1. 의의와 법적 근거
1-2. 연원과 사상적 기초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2. 법률주의
2-1. 의의 및 용어의 문제
2-2. 조례에 의한 형벌 제정의 문제
2-3. 관습법에 의한 형법의 보충문제

3. 명확성의 원칙
3-1. 의의
3-2. 구성요건의 명확성
3-3.제재의 명확성

4. 유추해석의 금지
4-1. 의의
4-2. 적용범위
4-3.해석과 유추의 한계-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

5. 소급효 금지의 원칙
5-1. 의의
5-2.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재판시법주의(예외적인 소급효인정)

본문내용

(2) 법적 근거
우리의 법체계에도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우선 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한 바, 형벌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동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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