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적었습니다.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또한 복권당첨금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배우자 몰래 당첨된 복권당첨금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가사부는 부인 강모(38)씨가 남편 이모(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 조정위원회에서 이혼결정과 함께 남편 이씨가 당첨된 거액의 복권당첨금중 1억원을 부인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인 강씨가 복권 당첨 자체에 대해 기여한 바는 없지만 지체장애인인 이씨가 결혼기간에 강씨의 수입으로 생활해 강씨의 노력과 고생이 복권당첨이라는 행운을 가져온 만큼 그 행운에 참여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복권 당첨 기여비율을 3분의 1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83년부터 지체장애 3급인 남편 이씨와 동거해오던 중 2000년 11월 남편 이씨가 여동생이 준 돈으로 구입한 복권 5장 가운데 2장이 1, 2등에 당첨되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무시하며 폭행을 일삼자 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당첨금의 3분의 1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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