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혼인의 성립조건

등록일 2003.10.11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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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의 성립요건


(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란 형수, 제수, 백모, 숙모 등을 의미한다.
남편의 혈족은 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을 의미한다.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부, 제부, 고숙 등), 배우자의 혈족(처제, 처형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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