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혼인의 성립조건

등록일 2003.10.11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혼인의 성립요건


(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란 형수, 제수, 백모, 숙모 등을 의미한다.
남편의 혈족은 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을 의미한다.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부, 제부, 고숙 등), 배우자의 혈족(처제, 처형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를 의미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 범죄의 성립요건 9 페이지
    1. 범죄의 의의 범죄란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적인 범죄개념이다. 실질적인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1..
  •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3 페이지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소추조건이라고 한다. 소추조건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 관계 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조건..
  • 가격차별이론,가격차별의 성립조건,완전 가격차별,마트의 대량구매 할인,1+1 상품,두마리치킨 26 페이지
    시장경쟁효과 - 자기 상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격차별화 시도. 이때 가격을 내림으로써 이를 시도 ⇒ 경쟁촉진 - 산발적 가격차별화를 통해 독과점적 가격규율을 파괴하는 경향. ..
  • [사회] 민주주의 4 페이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링컨의 표현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잘 집약한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체와 목적이 국민인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정치 제도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 요구와 인간으로..
  • 공항의 특성과 공항간 경쟁, 대규모 허브공항의 성립조건, 공항교통과 운영, 공항건설의 재원.. 15 페이지
    공항 I. 공항의 특성과 공항간 경쟁 1. 공항의 입지와 특성 공항은 海港과 유사한 기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객의 승강과 화물의 하역 등의 기능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사한 것을 들어 보면, 외항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