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치경찰제 개혁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이념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Ⅴ.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본문내용

Ⅰ. 自治警察制의 意義 및 理念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차지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1)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함.
3) 중립화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16 페이지
    ③제주 자치 경찰제 주요내용 ⑴광역단위의 운용 -제주도는 광역단위로 운영함으로 시?군 및 자치구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과 차이 ⑵임명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을 모두 도지사가 임명 ⑶협약 사무수행 기준,..
  • 자치경찰(필요성,도입,찬반) 9 페이지
    그동안 경찰은 국민들에게 민중의 지팡이이기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 일제시대, 군정시대, 3.15 부정선거, 이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 한국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고찰 9 페이지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재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의회가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6월 23일, 1998년 6월4일, 20..
  • [행정학/자치경찰제도A+]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 40 페이지
    I.서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
  • [경찰학]자치경찰제 실시방안 26 페이지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행정, 교육,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경찰조직은 아직까지도 이와는 예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