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남북경협 방향

등록일 2003.10.11 MS 워드 (doc)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II. 최근의 남북경제협력 현황
1. 2002년 남북경협
2. 2003년 남북경협

III. 새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1. 제시 배경
2. 당면 현안 과제
3. 핵심 전략 과제

IV.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
1. 철도 연결 사업 현황
2. 철도 연결 사업의 기대효과
가. 직접적 효과
나. 간접적 효과
3. 각국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
4. 사업 추진 방향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분단 5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남북은 각기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갖게 되었다. 구 소련 붕괴이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택하였던 북한은 급격한 경제난을 겪었고, 최근에는 경제 파탄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가격을 현실화하고 기업경영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가 하면 특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 신의주 특구의 경우 행정장관에 외국인을 임명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했던 과감한 시도가 있었고 경의선 철도 사업을 통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계를 준비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한 일련의 조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한에서의 대북 투자 관심도 매우 높아 졌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금강산 관광이 현실화 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실시 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남한의 자본력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 남북경협의 증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 기지로 한반도의 위치를 승격할 수 있다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남북경협 활성화는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남북의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남북경제의 발전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ㅍ 또한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002년이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면 2003년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협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시작된 참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개방 시도에 부응한 남북경협의 구체적 시도들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현재 실행중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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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3. 5. 23 ,「제 5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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