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계약각론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贈與

[ 1 ] 意義

當事者의 一方이 對價없이 財産을 相對方에게 준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 承諾함으로써
成立하는 無償.諾成.片務.不要式 契約이다.

[ 2 ] 效力

1. 贈與者의 財産을 授與할 債務

2.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⑴ 原則 : 擔保責任 排除
⑵ 例外
① 特約이 있는 경우(强行規定이 아니므로)
② 贈與者가 惡意인 경우
③ 負擔附贈與

3. 贈與의 特有한 解除
⑴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의 解除(제555조)
⑵ 忘恩行爲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6조)
⑶ 財産狀態의 惡化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7조)
* 그러나 履行한 部分의 效力은 그대로(제558조)
[ 3 ] 特殊한 贈與

1. 負擔附贈與
受贈者가 贈與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負擔, 즉 일정한 給付를 하여야 할 債務를 負擔하는 것을
附款으로 하는 贈與契約이다.
⑴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1항)
⑵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제561조)

2. 定期贈與
⑴ 定期贈與라 함은 定期的으로 無償으로 財産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贈與이
다. 이것은 繼續的 債權關係의 성질을 갖는다.
⑵ 定期贈與는 贈與者 또는 受贈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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