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계약각론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贈與

[ 1 ] 意義

當事者의 一方이 對價없이 財産을 相對方에게 준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 承諾함으로써
成立하는 無償.諾成.片務.不要式 契約이다.

[ 2 ] 效力

1. 贈與者의 財産을 授與할 債務

2.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⑴ 原則 : 擔保責任 排除
⑵ 例外
① 特約이 있는 경우(强行規定이 아니므로)
② 贈與者가 惡意인 경우
③ 負擔附贈與

3. 贈與의 特有한 解除
⑴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의 解除(제555조)
⑵ 忘恩行爲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6조)
⑶ 財産狀態의 惡化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7조)
* 그러나 履行한 部分의 效力은 그대로(제558조)
[ 3 ] 特殊한 贈與

1. 負擔附贈與
受贈者가 贈與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負擔, 즉 일정한 給付를 하여야 할 債務를 負擔하는 것을
附款으로 하는 贈與契約이다.
⑴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1항)
⑵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제561조)

2. 定期贈與
⑴ 定期贈與라 함은 定期的으로 無償으로 財産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贈與이
다. 이것은 繼續的 債權關係의 성질을 갖는다.
⑵ 定期贈與는 贈與者 또는 受贈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쇼핑몰사례 80페이지
    제 2 장 해외사례 제 1 절 개관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존의 사례는 국내 시장에의 적용과 앞으로의 시장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0개의 해외 성공사이트에 대한 사례분석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시의 중요사항, 쇼핑몰 운영에서 가져야..
  • 간호의 영역 4가지 5페이지
    제 1절 인간 인간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간호의 대상자 인간의 견해 ?기계론적인 측면: 인간을 여러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로서 각각의 분할측면을 설명 ?전체론적인 측면: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닌 유일한 개체로서 봄 1)대상..
  • 부경대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백성천 교수님 32페이지
    제 3절 물권 Ⅰ. 물권의 본질 - 물권법 : 채권법과 함께 재산법으로 인간과 물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즉, 인간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전 제 2편 물권에 규정 되어있는데, 총칙·점유·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
  • [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14페이지
    제 1 절 總 說 Ⅰ. 채권의 소멸 1. 의 의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소멸의 원인 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2. ..
  • 채권의 소멸 정리 14페이지
    제 1절. 총설 Ⅰ.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1.채권소멸의 의의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2.채권의 소멸원인 (1)민법의 채권법 총칙 제6절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권리의..
  • [사회과학]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에 관하여(아동기의 발달장애) 27페이지
    제1절 정신지체 제2절 전반적 발달장애 제3절 언어발달장애 제4절 학습장애 제5절 행동장애 제6절 틱장애 제7절 불안장애 제8절 정서장애 제9절 수면장애 제10절 배설장애 제11절 섭식장애 정신보건복지론 ? 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 ? 1. 정신지체 <개념 및 특성..
  • Lonworks 상세 문서 25페이지
    Lonworks 제 1절 서론 제 2절 Lonworks의 기술 개요 제 3절 론토크 프로토콜 제 4절 뉴런칩 제 5절 트랜시버 제 6절 디바이스 제 7절 라우터 제 1절 서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가 지식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계약각론] 계약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