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싱 ] 라이센싱 상표법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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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표법
1) 우리나라 상표법
(1) 취지
(2) 저명성의 정도
(3) 타인의 승낙

2) 캐나다 상표법

3) 영국 상표법
(1) 영국 상표법에서의 스타 이미지 사용 연혁
(2) 스타 이미지 사용에 대한 영국의 사법적 태도
(3)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 등록과 라이센싱
(4) 스포츠 스타 이미지 상표 등록의 효과

※요약※

본문내용

I. 상표법
1) 우리나라 상표법
(1) 취지
: 본호의 입법 취지는 타인의 명칭 등의 모방 사용에 의한 출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 타인의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한편 명칭 등의 모용에 의한 혼동방지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저명성의 정도
: 타인의 명칭 등에 관하여서는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인격권의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저명성이 필요하다.
이 때 저명성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상당히 유동적이다.

(3) 타인의 승낙
: 자기의 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 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그 판단시기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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