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각 국의 입장
3.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일 FTA의 의의
4.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방향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본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무역을 지지하던 한국과 일본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체결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가입국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입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여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이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경제통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주의적 통합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쌍무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여 관세인하 외에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쌍무적 협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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