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북한헌법의 모든것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헌법의 특징..그리고 위법성
또한 북한 헌법의 변천사/역사에
논하였어요
정말 열심히 자료 모았고
후회안하실거예요
당근 A뿔받은 레포트죠

목차

1.북한 헌법의 특징
1)주권이 인민
2)통치구조
3)기본권
4)노동당의 최고성
5)1972년 헌법개정
6)국가의 소유
7)수도가 평양
8)1992년 두 번째 헌법개정
9)1998년 세 번째 헌법개정

2.북한헌법의 변천사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
9) 제8차 개정
10)북한 헌법 개정 현황

3.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및 우리 헌법과의 이질성
1)입헌주의와 북한헌법
2)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1)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2)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3)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3) 남북한 헌법상 이질성 감소를 위한 통일헌법 논의

본문내용

1.북한 헌법의 특징
1)주권이 인민
북한은 1948년 9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국호를 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ꡑ이라 정하고(1948년 북한헌법
제1조),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다(동 제2조).

2)통치구조
통치 구조를 보면, 최고 주권기관으로 인민회의가 있고(제 32조),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내각이 있으며(제52조), 재판은 최고 재판소 및
도,시,군 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제82조).
3)기본권
공민의 기본권은 평등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
며, 특히 친일 분자에게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은 주목할 만하다(제
12조).
4)노동성의 최고성
이 헌법의 특징은 인민민주주의 원리, 노동당의 최고성, 민주기지론, 민주적 중앙 집권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이 ꡒ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ꡓ이라고 자평하는 첫번
째 헌법개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헌
법은 모두 11장 149조로 구성되어 있다.
2.북한 헌법 변천사

1) 5차례의 개정
북한은 1948. 9.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5차례에 걸쳐 몇 개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부분 개정을 해왔다.
’72. 10 한국의「유신 헌법」제정에 발맞춰 북한도 국가기구 체제를 「주석」중심으로 제도화한 이른바「사회주의 헌법」을 채택(72. 12), 대폭적인 개정을 한데 이어 ’92. 4에는「국방위원회」를 분리 격상시키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둔 개정을 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신태영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3
․전준향 『남.북한 헌법 비교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0
․김승조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
적연구』,법제처,통일연구논문집Ⅳ,199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1995
․최종고 『북한법』,1993
․신동아 ,1995. 12月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학학개론] 북한개정헌법 16페이지
    북한은 1948년도에 처음 헌법을 공포, 시행한 이후 8차례에 걸쳐서 개헌을 거쳐왔다. 북한의 개헌과정은 대부분 법을 당 정책에 이용하는 등의 정책적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98년 개헌은 북한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에 근거로서 작용하는 역할과 아울러 새로이 경제부..
  • [헌법] 한국 헌법 개정의 역사와 북한 헌법에 대하여... 4페이지
    정부형태통합정부의 성립 이후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개헌), 25년의 임시헌법(제2차개헌), 27년의 임시약헌(제3차개헌), 40년의 임시약헌(제4차개헌), 44년의 임시헌장(제5차개헌) 등 5번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권력구조를 나타내는 정부형태도 5..
  • [헌법]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16페이지
    1. 헌법개정의 개념헌법 개정(Verfassungsanderung)이라 함은 ① 성문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의하고 ②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③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운, “..
  •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4페이지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1. 서문 신설역대 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서문을 신설하였다.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2. 총강부분① 정치ⅰ.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혁명적인 ‘정권..
  • [헌법] 남한과 북한의 헌정사 9페이지
    Ⅰ. 序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동고동락하던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해 온 지도 어느덧 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그리 길지 않은 오십여년의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사상과 체제, 생활 방식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극히 이질화 되어 갔다. 또..
  • 북한 헌법(北韓 憲法)과 권력 구조(勸力 構造)의 변천과정 19페이지
    1. 헌법의 태동과 임시헌법 및 ‘48년 헌법의 제정 북한은 1945. 8. 15 광복 후 단독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제2차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1947. 8. 12)되고,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총선거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 [북한교육] 북한의 헌법 8페이지
    1. 성립 배경 처음 북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었다. 당시 북한지도부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작업에 맞춰 1947년 가을부터 형식상 "전 조선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헌법] 북한헌법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