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신자유주의>
1. 정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폐해
4.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안

<신공공관리론>
I. 의의
II.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III.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이념
VI. 신공공관리방식 도입의 한계

<신제도주의>
1.등장배경
2.학제적인 비교를 통한 신제도주의
3.특징
4.한계

<공공선택이론>
Ⅰ.공공선택이론
1.의 의
2.등장배경과 문제의식
3.방법론상의 특징
4.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5.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1. 정의
1)"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
2)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
신자유주의 :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 를 비판
3)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론과 실천에서 아직 모색단계
-신자유주의 이념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
-90년대 : 미국의 10년 호황을 등에 업고 각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요구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20세기 초 대공황으로 인한 기존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학이 위축됨.
2)영국의 경제학자 J.M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발표. 케인스 이론은 유효수요 원리에 기반해 대공황은 생산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는 적절한 재정지출을 통해 국 민 요구에 맞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확대야말로 경제성장 의 견인차이며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안이라 주장. 실제로 수요확대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전면적 확 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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