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3. 신한일어업협상에서의 독도관련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정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 분리문제

4. 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은 국가라는 개념이 시작된 청동기 이후부터 상호 협력과 견제, 각종 전쟁이 있어왔다. 즉 한일 상호간 일어나는 국제분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들과 같이 뚜렷한 경계(누구라도 뚜렷한 국토의 설정 etc.)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략에 의하여 독도를 포함한 각종 역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해방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 발표, 1999년 1월 22일 한일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은 발효되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와 같이 크나큰 오점을 남긴 협정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자.

참고 자료

參考文獻
1. 한 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독도영유권과 한 일어업협정, 사단법인 4월회,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3.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4.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5. 신 한일어업협정과 해양환경문제,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6. 한일어업협정의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종화(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7.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8. http://www.pcj21.com(박찬종 어업협정 재협상 국민운동본부)
9. http://user.chollian.net/~td96/ (한국외대 독도연구회)
10.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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