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시민정부론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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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로크의 시민정부론를 읽고 느낀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존 로크는 자연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지상의 어떠한 상위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와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타인의 의지나 입법적 권위에 놓일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법을 가질 뿐”인 것으로 보았다. 존 로크는 인간의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은 동등한 시민들 사이의 것이며, 사회계약의 결과는 시민정부의 구성이었다.

다만, 국가 내지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능하는 주체에 불과한 것이었고 당연히 이러한 권한위임의 본질을 어기고 국가 내지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개인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의회야 말로 이러한 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보였다.

로크에게 있어서 국가권력은 기본 속성상 이러한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로크의 권력분립은 첫째로, 정부 내지 국가와 같은 행정권력에 대한 불신과, 둘째로, 개인의 자연권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기관의 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의한 실질적 사회계약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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