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철학] 법의 이념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

Ⅱ.라드부르흐의 법의 이념
1.正義(Gerechtigkeit·justice)
2.合目的性(Zwechm ssigkeit)
(1).合目的性의 意義
(2).合目的性의 內容
3.法的安定性(Rechtssicherkeit·legal stability)
(1).法的安定性의 意義
(2).法的安定性의 內容

Ⅲ.法理念의 內的 統一

Ⅳ.법의 궁극적 이념으로의 正義(Ⅱ의 1에 대한 세부 내용 서술)
1.생략
2.正義에 관한 見解
(1) 古代의 正義論
(2) 中世의 正義論
(3) 現代의 正義論
3.東洋과 西洋의 正義槪念
(1) 東洋의 正義槪念
(2) 西洋의 正義槪念
4. 法과 正義論

Ⅴ.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理念(Idea)이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좋든 싫든 따라야 하는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강제적용을 받아본 사람은 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제기하게 된다. 법은 결코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인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이 이념과 결부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적지 않은 법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왔다. 법의 이념은 정의라느니, 공공복리라느니, 행복과 사랑이라느니 등등. 그러나 많은 주장들이 법의 어느 한 면만 보고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한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이념 3가지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의 주장이다. 그의 법이념 3요소설이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있다. 현대법학에서 그의 법이념 3요소설은 거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드부르흐의 뿐만 아니라 자연법론자는 법의 이념을 정의로 많이 따지지만, 법실증주의자는 정의를 따지기보다는 실정법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이는 정의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법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정의 또는 자유·평등·평화를 든다. 이때 자유는 개인주의적 정의요, 평등은 집단주의적 정의요, 평화는 협동주의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정법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이제부터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라드부르흐의 법이념 3요소설과 자연법론자들의 법이념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의는 라드부르흐의 이념과 자연법론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므로 자연법론자들의 법이념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권재열, 법학개론, 2002, 法元社
최종고, 法學通論, 2002, 博英社
유병화, 법철학, 1998, 민영사
박상기외 공저, 법학개론, 2000,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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