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록일 2003.10.1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유래와 정의
(2) 냉전-신자유주의의 전개
1) 1970년대 세계적 불황의 시작
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나)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의 한계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한국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나) 한국의 'IMF사태'와 구조조정
(3)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전략
1) 냉전 붕괴 이후 동북 정세 개괄
2)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미국의 안보전략

3. 결론

본문내용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 이후로 한국에서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국민의 생활 깊숙하게 침투하였다. 경제, 외교, 정치, 학술, 교육 등등의 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지 못하면 한국은 낙오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체 국민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화가 지구적 추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혹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세계화란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세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신자유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미국에 맞는 기준이었다. 약 10년간 세계화가 지속 진행되어오는 기간, 우리는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적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이제야 신자유주의 세계에 편입되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에서 주장하던 DJ노믹스였다.
결국 한국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되었으며, 현실주의적 제국주의 국가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제 미국에 반하는 정책들은 바로 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제 2의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복종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화의 덫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세계의 진보진영은 새로운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자유주의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될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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