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질서, 제도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의 기본원리..질서 제도..모두다 정리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고요...
에이뿔 받았습니다... 분량이 좀 많긴 한데...정리는 정말로 잘 되있고요...빠진 부분 없을거예요...
잘쓰세요~~~

목차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Ⅰ. 정치질서
Ⅱ. 사회․경제질서
Ⅲ. 국제질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Ⅰ. 정당제도
Ⅱ. 선거제도
Ⅲ. 공무원제도
Ⅳ. 지방자치제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조항 내지 법령의 흠결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둘째,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셋째,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Ⅰ-ⅰ.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제1조 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확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거나 여론형성 등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때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며, 이때의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헌법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선출돤 국민의 대표자(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국민 투표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은, 현행헌법에 있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간접민주제의 내용으로는 의회주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와 국가정책들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를 들 수 있다.
현행헌법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는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확정하는 경우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한층 더 직접민주제적 방식으로 구현하려면 그 외에도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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