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와 헌법상 기본권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인권의 역사
Ⅰ. 20세기 인권의 역사
Ⅱ. 21세기를 맞으며

헌법상 기본권
Ⅰ. 행복추구권
Ⅱ. 평등권
Ⅲ.자유권
Ⅳ. 참정권
Ⅴ. 사회권
Ⅵ. 청구권
Ⅶ. 생존권
Ⅷ. 기본권 보장의 한계

본문내용

Ⅰ. 20세기 인권의 역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된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같은 천부인권의 기본권 사상은 18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사상은 이후 미국의 독립혁명(1776), 프랑스혁명(1789) 등의 시민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어 나타났고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인권의 사상과 제도로 확립되었다. 당시 기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말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중소상공인을 가리키는 부르주아지(시민계급) 위주의 권리였다. 다시 말해 외형상으로는 모든 사람의 권리였으나 실제로는 재산있고 교양있는 시민만의 권리였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사회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참정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인권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공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신장은 어디까지나 서구에서의 문제였다. 즉 백인 위주의 인권신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한 것이다. 40년대 말 인도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시작으로 50년대는 중동지역 국가들, 그리고 60년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으로 이어지면서서구국가보다 훨씬 많은 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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