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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서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됨.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Ⅱ-ⅰ. 의의
1) 비진의의사표시
2) 심리류보
3) 표시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함
(참고) 심리유보와 희언표시 (독일의 구별방식)
심리유보-- 상대방 모르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희언표시-- 상대방이 알 것을 기대하고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우리 민법은 이들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Ⅱ-ⅱ.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Ⅱ-ⅲ. 효과
1)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2)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지를 의미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 직 전후에 걸쳐서 중단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다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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