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차이의 정치 머리말

2.차이의 정치
-차이의 정치 개념
-소수를 위한 정치(차이의 정치) 사례
-차이의 정치 서평

3.차이의 정치 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초등학교 학급회의 시간, 그들 나름대로 심각한 사안들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과반수이상이 동의한다면 그 의견이 채택될 것이다. 그 초등학생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서도 다수결의 법칙은 적용된다. 1인이 1표를 적용했다는 평등성과. ‘다수는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 그리고 언제나 ‘소수는 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에 의해서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 다수가 된 51%는 49%의 소수보다 정당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정치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효율성과 평등을 전제로 성립된 기존의 정치 체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차이의 정치란 특정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과의 ‘구분’과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 집단의 정체성과 요구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자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주변적 집단들의 정치 전략을 말한다. 어떠한 학자는 차이의 정치를 개인이 이질적이고 분산화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고 계몽주의 이성으로 구현되는 보편성 개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면서, 제도와 규범을 비판하고 피억압 집단의 독자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21세기는 차이의 정치가 시행되는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차이의 문제가 21세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근대 정치 체제는 다수의 무산에게서 소수의 유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안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에 대해서 우월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수적인 면에서 열세라는 점에서 강자는 차이였다. 근대 정치는 이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차이를 배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정치의 차이는 소수의 유산자, 즉 강자가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 약자가 소수로 대두되는데, 이들은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은 소수자이며 사회적 약자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많은 인권침해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들의 정치참여란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참고 자료

1. 이남석. 2001.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2. 신광영.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경제와 사회』, 97년 가을호(통권 35호)
3. 동아일보. 2003. “다수이익 내세워 소수인권 희생 안돼” 10. 6.
4. 파이낸셜뉴스. 2003. http://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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